일본정보 보안 체제 현황 1 내각정보조사실(1)

()은 출신성청,임명 시점 , 전직

             내각정보관

미타니 히데시 (三谷秀史 경찰청,06. 4 , 경찰청 경비국 외사정보부장 ) 참고
주요경력
경찰청 장관관방 국제부장
치바현경 본부장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장


* 경찰청 공안1과장,오사카 부경 경비부장 ,경찰청 경비기획과장 등 주로 공안 경비 분야에서 성장하였으며 출향으로 방위청에서 조사과장을 맡아 정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아베 수상과는 아베 수상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현 근무 시절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으며 모리 수상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관방 부장관인 아베와 같이 호흡을 맞추기도 하였다. 또 한 고이즈미 정권 말기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으로써 북한 납치 대책 특별팀 산하 법집행반의 일원으로 활동하여 아베와 보조를 맞추었고 납치 외에도 대북 비밀 수출 WMD 관계 수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공식적 관등으로 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각 정보관에 임명된 것은 아베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으로 당시 아베 정권 탄생을 고려하여 정보기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내각심의관.내각정보조사실 차장

이시가키 신이치 (伊佐敷眞一 외무성,04.9 ,주 디트로이트 총영사)
주요경력
주 헝가리 공사
외무성 국제정보국 정보2과장
외무성 정보조사국, 방위청


               총무부

내각참사관(주간)
가와베 요지 (河辺有二 경찰청,06.1 ,도치기 현경 본부장 )

내각참사관

시오가와 미키오 (塩川実喜夫 경찰청,06.8 시마네현경 본부장 )

주요경력
경찰청 경비국 국제테러대책과장
가나가와 현경 경비부장
경시청 공안부 공안총무과장

지난 8월 후쿠이 현경 본부장으로 전보된 시게타 마코토(繁田 誠 참고)의 뒤를 이어 내조에서 테러 특히 중동 관련 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테러 대책은 그 성격상 업무 활동이 국.내외에 걸쳐 있으며 또 한 내조 뿐 아니라 경찰 공조 외무 등 기타 성청들과 조정 연락이 필요한 Inter-agency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 . 시오자와는 과거 7,80년대 걸처 공안 분야 특히 국제 테러 대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공안 전문가로 " 적군 헌터"라고 불리우는 경찰 내 적군파 전문팀의 일원으로 적군파 관련 업무상 유럽 중동 등지의 보안 정보 기관들과 긴밀힌 연락 관계를 구축하고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경시청 공안총무과장, 가나가와 현경 경비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냉전 이후 축소되었던 테러 부문이 국제테러 대책과로 부활하자 그 초대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인질 사태 발생시에 주무 책임자로 이라크 파견반을 이끌고 현지에 파견되어 대처를 지휘한 바 있다.


내각참사관
스즈키 미츠오(鈴木三男 경찰청, 04,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 이사관, 倂)
시게타 이와우(紫田 祝, 공안조사청 ,04.7, 공안조사청 총무부 기획관리관)
야마기시 나오히토 (山岸直人 경찰청, 경시청 경비과 倂) (테러,경비 문제 담당?)

조사관
이타쿠라 야스후미(板倉康文)
미즈키 히로시(三木 宏)

                  국내부

내각참사관(주간)

야스다 타카히코(安田貴彦 경찰청,05. 3,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 총기약물대책과장)

내각참사관

키시 코헤이(貴志浩平 倂)
모리 테츠야(毛利徹也  경찰청, 05. 경시청 조직범죄대책부 조직범죄대책2과장, 倂)
다카키 준이치로(高木紳一郞 倂)

조사관
노가미 하지메(野上 肇)

                  국제부

내각참사관(주간)

타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경찰청,06.1,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 국제수사관리관)
주요경력
ICPO 인터폴 중앙 집행위원
경찰청 경비국 외사과 국제테러대책실장
경찰청 폭력단대책부 1과 기업대상폭력단배제대책관
ICPO 인터풀 사무총국 경제범죄과장

지난 1월 전보된 미나미 타카시 오키나와 현경 본부장의 뒤를 이어 내조에서 해외 정보를 를 담당하게 되었다. 인터풀 파견 당시 경제 범죄를 담당하였으며 인터폴 집행위원으로 2회 피선되었되는 등 국제 교류 , 수사 협력 부문에서 활동이 두드러지며 상당한 해외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국제 테러 대책실장을 맡아 외국 정보 보안 기관과의 연락 협력 관계 구축에 관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내각참사관(총괄?) 무라다 타카시(村田隆 경찰청 倂)

내각참사관
히로타 마사노리(蛭田 正則 경찰청)
요시토미 노조무(吉富望 육상자위대 1등육좌 06.3 겸 방위청 방위정책국 조사과)
나가오 노리마사(中尾 典正 해상자위대1등 해좌. 05. 1 방위청 방위국 조사과)　
아오키 요이치 (靑木洋一 항공자위대 1등 공좌?
나가야마 테츠히로(永山哲弘 해상보안청)

조사관
우에다 야스후미(植田康文)
와타나베 겐지로 (渡辺健二郞)
아사노 에이지(淺野榮二)　

국제부 조직

                경제부

내각참사관(주간)

가미가와 신조( 神川信造, 재무성,04.7, 도쿄 국세국 과세1부장)

내각참사관
나가다 타모츠 (永山 有,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정책조사관 )
후지 가즈히코(藤 和彦 ,경제산업성,관동 경제산업국 산업기획부장)
요시오카 신시(吉岡 眞史, 내각관방)

조사관
야마나카 아키라 (山中 章)

내각정보집약 센터

내각참사관

나카무라 노부토시(中村則俊 04.4. 자위대 후쿠오카 지방 연락부 부부장)

내각참사관 쿠레하라 노부루(桑原 登)

내각참사관

사이토 히로시(斎藤 寬 倂)
가와가미 가츠미(川上 克巳 倂)
히라타 토모가츠(平田 友一 해상보안청 倂)
나카누마 노부히로(中沼延廣 倂)

내각 위성 정보 센터

소장

오다 구니히로 (小田邦博 , 항공자위대 공장(퇴역), 05.5,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관)
주요경력
항공자위대 항공교육집단 사령관
항공막료감부 부막료장
항공자위대 남서혼성항공단 사령관


차장

우에하라 미토오(上原美都男, 경찰청, 전 내각위성정보센터 분석부장. ) 06.8 요코하마 시 위기관리감 전보
시게타 타다요시(茂田忠良 06.7 시코쿠 관구 경찰국장)
경찰청 정책평가심의관, 사이타마 현경 본부장, 경찰청 경비기획과장

관리부

부장 *신보 마사토시(新保雅俊, 방위청, 04.8, 방위청 장관관방 심의관 06.9 전보)
06.9 방위청 장비본부 부본부장 다카시마 이와오 高嶋巖

총무과장 오자와 스토무(大澤 勉 외무성, 05.7,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사)
회계과장 오바시 요시하루 (大橋良晴  재무성)
운용정보관리과장 미야조노 츠카시(宮園司史 경찰청 06.1 경찰청 형사국 범죄감식관)

분석부

부장 다케우치 하루히사(竹內春久,외무성, 04.8, 런던 총영사)

관리과장 세타 테츠히코(瀬田哲弘)
주임분석관

관제부

부장 우에다 슈시 (上田秀史 문부과학성, 04.4, 과학기술진흥기구 기획평가실장)

관제과장 이타가키 하루아키 (板垣春昭 *JAXA 우주이용추진본부 위성운용기술부)
화상처리과장 이타미 쥰야 (伊丹俊八 총무성,05.4,겸 총무성정보통신정책국부)

총괄개발관 다카하시 마모루 (高橋 守 경찰청,06.1, 경찰청 정보통신국 정보기술해석과 사이버테러대책기술실장 )

부 센터
소장 우에하라 토시미츠 (上原敏光, 내각관방,06.4,남수신관제국장)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９－１３内閣衛星情報センター

茨城県行方市三和字二ノ間２１０７－６内閣衛星情報センター副センター

北海道苫小牧市静川１２－１０内閣衛星情報センター北受信管制局

鹿児島県阿久根市鶴川内字大迫９２１０－７ 内閣衛星情報センター南受信管制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내조가 경찰 출장소라는 말이 실감난다는..


참고

내각정보조사실의 인력구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구성 직원들의 직급에 따른 구분으로 이는 정무직인 내각 정보관을 제외하면 내각심의관, 내각참사관, (내각) 조사관, 그리고 내각사무관 네 가지로 분류된다.

내각심의관직은 차장이 겸임하고 있는 게 유일한 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직은 차장을 지칭한다.
조사실 업무의 실무는 내각참사관 ,조사관, 내각사무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내각 참사관/조사관들이 간부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직은 내각사무관에 속한다.

또 한 이러한 인력구성은  내조 자체 근무 인원(통칭 브리퍼)과 외부 기관 성청에서 파견된-흔히 출향으로 표현된다-외부 파견직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대략 내부 인원자와 외부 인원자의 구성비는 6:4 정도이다. 내조 자체 인력은 주로 내각사무관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조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외부 파견직은 주로 3~4년의 임기로 내조에서 근무하며 이들이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다. 내각참사관의 경우 각 부문의 책임자인 주간은  성 청 과장급이 맡고,그 이하는 과장보좌.실장급들이 파견되는 것이 관례이며 관료제의 분할주의에 따라서 각 성청이 파견되는 직위가 암묵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차장은 외무성, 국내,국제부 주간은 경찰, 경제부 주간은 대장성(현 재무성) 등이다).
경찰 등 외부 파견직이 내조 간부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캐리어와 논 캐리어라는 일본 관료제의 계급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 1종 공무원 시험 출신을 지칭하는 캐리어는 해당 성청에 들어가서 간부요원으로 양성되어 고위직으로 충원된다. 반면에 논 캐리어는 주로 세세한 실무나 전문분야를 담당하여 해당 업무에  장기간 근속하고 있으며 그 승진의 폭은 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내조를 비롯한 내각관방의 기관들은 정책.집행 관청이 아닌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캐리어직을 채용하거나 충원하지 않으며 자체 채용직은 논 캐리어이다. 이러한 구조상 내조을 비롯한 내조의 경우 핵심관리직은 거의 외부 성청 출신자가 파견되어 담당하고 있다.(한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에 각 부처의 국,과장급들이 파견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런 지도..)*

이러한 외부 파견직의 경우 신분이 근무 기간 동안 내조 소속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내조 및 본 성 청 양 쪽에 모두 적을 두 가지가 있다. 위의 예를 보듯히 경찰청 경비국이나 방위청 조사과 등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각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병임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병임제는 출향제와 인사교류 등이 발달한 일본 관료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조의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써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NASA에 상당하는 일본의 우주개발 기구. 종전의 NASDA(우주개발사업단), 항공우주기술연구소(NAL),우주과학연구소（ISAS）를 통합 2003년에 설립

**최근 2006년도 내각정보조사실 채용panfbasui.pdf을 봐도 국가2종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홍보 팜플렛에서
여기서 내조도 해외 공관에 파견관을 보내고 있다는 게 확인.

.....内閣情報調査室に採用後、様々な部門を経験し、現在は東南アジアの日本国大使館に出向して勤務しています。皆さんは東南アジアに如何なるイメージをお持ちでしょうか？①暑い！②多様な文化とダイナミックな発展、③青い海と空、‥ 敢えてそのイメージを壊すつもりはありませんが、日本にとってＥＥＺ（排他的経済水域）を接する隣接地域であり、ＡＳＥＡＮを構成する重要な地域です。今後、私の業務量がさらに増大し多忙を極め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が、新たな仕事を通じて多くの人達と「信頼関係」を築いていくことが自分の生涯の財産になると思い、仕事に励むつもりです。......

내각정보조사실에 채용 후 다양한 부문을 경험하고, 현재는 동남 아시아의 일본국 대사관에 출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에 어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십니까? 더위 다양한 문화와 역동적인 발전 푸른 바다와 하늘 ... 감히 이런 이미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는) 일본에 있어 EEZ를 접한 인접지역이며, ASEAN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금 후 나의 업무량 이 한 층 증대되어 몹씨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아 올려가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생애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에 힘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自己研鑽 , 동 팜플렛 p. 8>

참고

* 국내부문은 이 전에는 국내 1부 , 국내2부로 나눠어져 있었지만 최근에 국내부로 통합

*국제부에 대 테러 (기획)반, 화상분석반( 내각 위성 정보 센터 연계) 신설 확인. 이 경우 총무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테러 연락 조정 기능은 별도로 존재 추정R.

총무 부문의 업무

제 4조 총무부문 第４条 総務部門

총무부문에 있어서는 내각정보조사실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総務部門においては、内閣情報調査室に関し次に掲げる事務を担当する。

직원의 인사, 후생 및 교양훈련에 관한 것 職員の人事、厚生及び教養訓練に関すること。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것 予算、決算及び会計に関すること。

공인의 보관에 관한 것 公印の保管に関すること。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및 보존에 관한 것 公文書類の接受、発送及び保存に関すること。

광보에 관한 것 広報に関すること。

각 부분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 各部門の連絡調整に関すること。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종합적 분석 기타 조사에 관한 것 内閣の重要政策に関する重要な情報の総合的な分析その他の調査に関すること。

각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타 조사에 있어 내각의 중요정책일반에 관한 연락 조정에 관한 것 各行政機関の行う情報の収集及び分析その他の調査であって、内閣の重要政策一般に係るものの連絡調整に関すること。

전 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다른 부문 및 내각 정보 집약 센터가 담당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他の部門及び内閣情報集約センターの担当に属しない事務に関すること

SOURCE: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平成 8年 5月 11日 改正版

이상을 고려할 때 총무부는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문별 테러 정보 활동과는 별도로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 조정하고 이 분야에 있어 관계성청 연락 조정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연락 조정이 테러 대책이라는 단일한 분야로 별도로 이루어지는 지 아니면, 여러 연락 조정 사안 중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