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4 04:42

중국 공안 훏어보기 The 2nd Oldest Pro.

중국 공안, 말 그대로 경찰입니다. (그 걸 누가 모르냐...퍽퍽)

어느 나라에서나 경찰은 사회 전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조직을 바탕으로 사회 치안 유지, 범죄예방, 수사, 기층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에서는 공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경찰업무 뿐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당 독재를 견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건국이 후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구 체제 잔재의 일소, 사회혼란기의 범죄 대책들 과 같은 체제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책하고 나아가 공산체제의 수립에 따른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집행하는 데 있어 공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 공안 체제의 정비 자체가 이 부분에 촛점을 두고 있었다는 데 기인합니다.

특히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능이 미분화된 탓으로 공안의 사회, 정치, 사상, 경제, 문화,언론 ,행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세의 변화와 제도의 정비에 따른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권한들은 일부 축소되거나 혹은 다른 부분들로 이양되기는 했지만- 국가안전부의 창설이나 교정 부문의 사법부로의 이행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복잡화, 다원화에 대처학 위해 공안의 영역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범위와 그 권한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안의 업무 영역을 보자면 사회치안 상황 파악 정보 수집 분석, 반혁명/ 방첩 사건 수사, 경제.사회.문화 각 단위내 보안 .감시및 관련 부문에 대한 범죄수사, 호구조사, 인적사항 파악, 신분증 발행, 국경 경비및 감시, 형사범죄 수사, 출입국관리.통제및 이민 귀화 담당, 소방, 화재예방, 재해 대책, 구호, 국가 중요 인사및 외국 요인 경호, 예심 사안및 구류소 관리, 교통안전 관리,마약 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급속히 확산된 인터넷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단속및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파륜공을 겨냥한 사교 퇴치 및 종교 단속,테러 대책과 같은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안부 자체 뿐 아니라 각종 육.해.공 교통기구나 임엄 부서,세관에 공안부서를 두어 해당 기관에 특성화된 안전 유지및 공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안의 조직은 국무원 산하의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역별로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는 공안청.국을 현,시, 지구에는 공안국을 두고 있으며 그 인원은 약 13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인민무장경찰 제외)
공안부의 기구는 다음 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충 http://chimuchyo.egloos.com/1120908)


공안부

정치부
주임

판공청
인사훈련국
선전국

부 기위
경무독찰국

국내안전보위국

국가사회 안정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사태에 대한 정보 수집 처리
관계 사안에 대한 연구조사 대책 제출

국가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안 사건에 대한 수사 단속 방지 처리 활동을 조직 지도 감독

민족 종교(단 파륜공은 별도) 고교문화(高校文化) 경제 및 특수영역에 있어서 국내안전보위활동을 조직 지도

국내안전보위 비밀역량 건설과 정보 자료 업무를 조직 지도

해외 연구 조사 개발 및 전문가 파견 활동을 조직 지도 組織、指導開展境外調研和專案派遣工作

국내안전보위의 사회조사 업무 담당

국내안전보위의 기술체계 지도 업무 담당

문화보위처
정보조연처
사회조사 기층기초지도공작처
민족종교영역정사처
반전복파괴정사처
고교문화및 경제영역 국내안전보위지도공작처
국내안전보위안건정사처 (기동수사대)

경제범죄정사(수사)국经济犯罪侦查局

경제 관련 범죄 사안 조사 정보 수집

증권범죄정사(수사)국证券犯罪侦查局 (2003년 말 설립)
공안부 본부 외에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따리엔 우한 청두 6개 지역에 독자 분국 설치 (성 시 공안청.국과는 별도)

4? 치안관리국

변방관리국

형사정사국

출입경관리국

소방국

경위국

공공신식망락안전감찰국

12국? 행동기술(정찰)국

감소관리?

교통관리국

법제국

외사국

장비재무국

금독국

과기국

신식통신국

반사교국 (26국) 610 판공실

반공포국

교통부 공안국

철도부 공안국

민항총국 공안국

임업총국 공안국

해관총서밀수정사국

업데이트 중이라서 아래 내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성 공안청 내부 기구 2004 기준

우선 책임자로서 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 몇 명의 부부장들이 있어 각기 다른 영역들을 담당하고 부장조리들은 부장과 부부장을 보좌합니다.
그외에 공안부 내부의 사상 교양, 정치 감독, 인사.조직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치부(政治部), 부내 종합 상황과 기획을 맡고 전국 각지의 사회치안 사항을
분석하고 전국 각지의 경찰 업무를 조정하는 판공청(辦公廳)이 지도부를 보좌하는 부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국은 국내안전보위국으로 국내정치상황 정보 수집 및 반혁명/방첩 사안 수사를 담당합니다.
2국은 경제범죄정찰국으로 각 경제 사회 문호 단위 내의 보안 감시를 담당하고 경제범죄수사를 전담합니다. 후자의 경우 개혁 개방에 따라 중가하는 경제범죄및 부패 사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국은 치안관리국으로 각 각 가구 상태 조사및 각종 가구별 단속, 거주민 파악, 호적관리, 신분증 교부 치안기층 정보 수집 신원사항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4국은 변방 관리국으로 국경 지역 경비.순찰을 담당합니다.

5국은 형사정찰국으로 형사범죄사건 수사및 지도, 국제형사사건 공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터폴과의 연락도 이 부서 소관입니다.

6국은 출입국 관리국으로 출입국 관리. 감시및 이민 업무를 담당합니다.

7국은 소방국으로 소방, 화재예방, 재해 대책,구호를 담당합니다.

8국은 경위국으로 국가 주요 인사및 외국 요인의 경호를 맡습니다.

11국은 공공신식망락안전감찰국으로 부내의 컴퓨터 .정보 보안및 사회 각 부문에서의 인터넷 감시. 감독을 수행합니다.

12국은 감소관리국으로 예심사안 관리와 구류소 운영을 맡습니다.

13국은 행동기술국으로 공안업무에 있어 도청, 촬영, 추적과 같은 기술활동을수행하니다. 17국은 교통관리국으로 교통안전 업무를 18국은 법제국으로 공안 법규의 기획,입안을 맡고 있습니다.

19국은 외사국으로 공안 관련 외사 업무및 외국 경찰과의 교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인터폴과의 연락과 그 관련 활동은 형사정찰국 산하의 국제형경기구중심에서 관할합니다.

20국은 장비재무국으로 공안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조달및 관리 업무를,

21국은 금독국으로 마약류 수사와 관련 대책을 22국은 과기국으로 감정, 검시, 과학수사 활동 과 같은 공안 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연구 .기획하고 관련 장비의 개발을 담당하며 산하에 관련 연구소들을 운영합니다.

23국은 신식통신국으로 공안 관련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합니다.

25국은 반사교국으로 대 파륜공 대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26국의 명칭과 활동은 미상입니다.

27국은 반공포국으로-말 그대로 antiterrorism을 직역한 겁니다- 테러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테러 활동 동향및 상홍 파악, 테러대책 입안을 맡고 있으며 국제테러문제의 부각과 그 심각성을 반영하여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9.11 이후 반테러 분위기를 이용하여 신강 분리주의자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지요)
이 외에도 부 내에 공안활동 감찰 및 비위 수사를 담당하는 기위와 감찰국, 경무독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9국은 당 중앙 경위국, 10국은 철도부 공안국 14국은 교통부 공안국 15국은 민항총국 공안국 16국은 국가임업총국 공안국으로 각 해당 기관에서의 공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4국은 해관총서 주사범죄정찰국으로 밀수대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들은 소속상 공안부의 외청으로 취급되며 공안부와 소속부서의 이중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9국의 경우는 그 자체가 중앙경위국인지 아니면 중앙경위국내의 공안부문을 지칭하는 건지 미상입니다. 당 중요 인사들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호.보안을 담당하는 당 중앙 경위국의 책임자는 군의 장성급(총참 경위국장 겸임)이 맡고 있으며 휘하에 중앙경위사를 두고 있는 등 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공안부 소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공안부는 인민무장경찰을 두고 있는 데 이는 공안보다는 군의 색채가 강한 부문으로 인민해방군에 맞먹는 무장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무력부대로써 공안부와 중앙군위의 이중통제에 놓여 있으며 전시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체계에 놓여직 됩니다. 무경부대의 규모는 약 150만 정도이며 특히 감군 이후 기존의 군 전력이 대거 무경으로 전환되는 등 그 규모와 전력은 확장세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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