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심경은.....
by 腦香怪年
일본의 공안경찰 ver2.0
닮은 사람


이 내용은 과거에 써써 그동안 몇몇 계시판에 올렸었던 글인데 이번에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보 체계를 보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떄 두드러지는 점이 "보이지 않는 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각 정보조사실을 정점으로 해서 방위청, 경찰,외무성 ,법무성들이 각각의 부문별 정보기관을 두어 각 자의 소요와 정책상 요구에 필요한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식적 라인 이외에도 일본 정보기관을 다룬 여러 논문,기사 분석보도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정부, 재계,언론,학계의 각종 연구소, 관련단체, 민간기관들이 서로 엃히고 섥혀서 복합적인 정보수집망을 구성하고 이씁니다.이러한 정보수집망은 주로 해외의 총합상사로 대변되는 경제및 기술 정보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전후 일본 국가전략의 큰 틀이었던 정.관.재계가 유착한 이른바 철의 3각형의 구조 속에서 정책의 소요와 정보수집,제공, 정보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이렇듯 정보의 주된 활동이 국가정보기관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유착을 매개로 하여 민관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이루져 왔다는 것은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던 전후의 국가전략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같이 통합된 국가정보기관이 부재한 상황속에서-내각 정보조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각 부문들로부터 올라온 정보들을 조합하고 각 부문 별 기관들과의 연락.조정을 담당하고 각종 의 민관 기관,단체들과의 활동을 조율하고 이어주는 역할이 주된 임무이고 그 구성원도 각 성청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관적 성격은 약합니다. 각 성청들은 자체의 소요와 필요에 따라 정보기관들을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각 부문별 정보기관들은 관료주의적 병폐로 협력보다는 반목 과 대립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보기관들끼리의 대립과 갈등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있지만 일본의 관료기구에서의 성청 이기주의와 배타성은 타 국가와는 비교할 수없을 만큼 힘들 정도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부문별 기관을 조정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의 조정,통제력도 미약했습니다. 이를 테면 각 부문별 정보기관들은 중요한 정책정보는 내각정보조사실에 통보하기 보다는 관저에 직보하려는 게 주된 관행이었으며 내각정보보조사실은 사실상 핵심 보고 라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실정이었습니다.사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정보체계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점으로 나카소네에서 하시모토에 이르기까지 역대 내각의 행정개혁에서 내각조정 기능의 강화를 주요한 목표로 내세웠으며 여기서 내각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확충하는 건 중요한 과제
로 꼽혀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카소네의 행정개혁에서 내각조사실을 내각정보조사실로 개편하였고 하시모토 시대에 추진된 행정개혁에서 내각정보조사실의 위상 강화, 규모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정보기관들 중에서 주도권을 잡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부문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바탕으로 치안.정보 분야에서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 경찰이 정보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고 폭넓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후 일본에서의 경찰의 역할은 다른 국가들보다 폭넓은 범위 (특히 방위, 정보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이는 일본의 전후 안전보장 체계의 재건에 있어서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던 것에 기인합니다. 자위대의 전신이 국가경찰에비대였다든지 초기의 방위청, 자위대 수뇌부가 경찰 출신이었다던가 최근 까지도 국토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보체제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 국내적 문제, 주변상황, 국가발전 전략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비교적 군사적 색채가 덜한 경찰이 국가 안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해서 일본의 정보체계 재건에서도 경찰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후 일본 안보 체제의 정비와 성립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내각조사실 설립 당시 상황 배경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해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분야가 미진한 바 추가적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각 정보조사실의 전신인 내각조사실 역시 경찰을 주심으로 구 군부 특무기관.특고 게열 등을 종합하여 편성되었으며 지금도 그 책임자는 경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내각조사실은 주로 각 해당 기관들로부터 파견된 요원들로 구성되어 각 모 성청과의 연락,조정을 담당하는 데 경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실장을 포함하여 국내 언론 정보임자, 국제정보 책임자 등 많은 요직을 경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의 영향하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 주요 보직 간부 현황( 2004년 8월 기준 이름.직전 직책.붉은 색은 경찰 출신)

내각정보관
카네모토 토시노리(兼元俊德) 경찰청 장관관방 국제부장, 경찰대학교장


내각정보조사실 심의관(차장)
사다오카 요시유키 (貞岡義幸) 외무성. 2004.08 부로 주 디트로이트 총영사로 전보

총무 주간( 내부 행정 관리 운영 담당)
아오키 고로 (靑木五郞) 오이타 현경 본부장

국내1부 주간(국내 정보 책임자)
다무라 마사히로 (田村正博) 경찰대학교 경찰정책연구센터 소장

국내2부 주간(언론 보도 정보. 연락 담당)

국제부 주간(해외 정보 책임자)
미나미 다카시 (南 隆) 경찰청 경비국 공안1과장

경제부 주간(국내외 경제산업 정보 유관 기관 연락)

아츠미 야스히로(渥美恭弘) 재무성 관세국 감시과장

정보 관리 주간(정보 관리, DB운영 )

다무라 마사히로 (겸)

내각 정보집약센터 소장
오가와 마사요시(小川雅芳) (실 조사관-내각 정보조사실 소속)


내각 위성정보센터 소장

쿠니미 마사히로(國見昌宏) 전 방위청 정보본부장 (퇴역)


내각위성 정보센터 차장

우에하라 미츠오 (上原美都男) 홋카이도 도경 본부장


내각위성 정보센터 관리부장
신보 마사토시 (新保雅俊) 방위청 장관관방 심의관

내각위성정보센터 관제부장
기무라 료(木村 良) 일본우주개발사업단(NASDA) 총무부장

내각위성정보센터 분석부장

내각위성 정보센터 총괄개발관
아오야마 겐이치 (靑山硏一) 경찰청 교통국 교통관제관

경찰의 정보계에서의 영향력은 내각뿐 아니라 방위청, 공안조사청, 외무성 국제정보국 등 다른 기관에도 미쳐 각 기관의 주요 보직에 경찰 인사를 파견하고 이씁니다. 특히 명목상으로는 육막 소속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각 정보조사실 직속으로 주변국의 전파,통신정보를 수행하는 육막 조사부조사2과 별실(통칭 조별)같은 경우는 내각정보조사실의 직접 관할 하에 있었으며 그 실장은 대대로 경찰 출신이 맡아 왔습니다. SIGINT 부대의 책임자를 경찰에서 맡는 다는 게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경찰이 정보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파견된 실장 역시 경찰에서 방위청으로 파견 형식을 띄고 있으면서 내각정보조사실 소속의 내각조사관의 이중 신분을 띄고 있씁니다.이는 전파정보를 확실히 내각 직속으로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방위청 정보본부 전파부로 개편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책임자는 경찰에서 파견되고 이씁니다. ( 물론 조별/전파부는 그 속성상 미군의 전파감청 부대와 깊게 연관되어있고 또 미국의 의도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생략겠습니다)

내조 외 정보요직 담당 경찰 파견자 (이름 읽는 법을 모르계씁니다 ㅠ.ㅠ)

방위청 정보본부 전파부장
石川威一郞 교토부경 경무부장


(법무성) 공안조사청 조사 1부장 (국내 공난 동향 담당 책임자)
谷川純 경찰대학교 국제수사연수소장

공안조사청 조사2부관리관(4부문?- 러시아,중국 담당)
多湖令 2004.8월 야마가타 현경 본부장 전보

경찰중에서 정보.치안 관계를 담당하는 부문은 공안경찰입니다. 공안 경찰은 외사 경찰과 같이 공식적으로는 경비경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경비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외사경찰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경비경찰이 해당업무를 전부 포괄합니다) 이러한 공안 경찰은 과거 일제 시대의 악명 높은 특고(특별고등경찰)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한 때 점령하에서 민주화 추진과 억압기구 해체로 인해 폐지되었으나 안보투쟁, 학생운동 극렬화 극좌 테러의 발생과 같은 국내정정 불안을 겪으면서 다시 설치되어 확장,발전해 나갔으며 경찰의 핵심 부문으로 자리잡앗습니다. 이 공안경찰 들은 치안 정보 수집, 사찰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속성상 장기간에 걸친 사전 정보수집과 해당단체에 대한 감시 동향 파악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일본의 경찰 체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2원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경찰로는 경찰청이 각 지방 도도부현(한국의 광역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 단위)에는 경시청과 경찰본부가 놓여져 잇습니다. 실제의 사건의 수사나 일상적 업무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경찰의 소관이며 국가경찰은 주로 경찰 운영에 관한 제도 법률적 업무와 각 지방 경찰에 대한 조정.감독 .감찰 그리고 예산 상 지원 그리고 긴급 비상 사태 시 대책 및 광역원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경찰의 관할에 놓여 잇지만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적 국가경찰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경찰청의 통제를 받고 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안경찰은 경비경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비경찰의 임무에는 사회치안 유지,공공 질서 유지, 치안 정보 수집, 경호 , 긴급구조 대책 등이 이씁니다. 또 한 공안 경찰은 이러한 국가의 일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그 속성상 요구되는 장기 내사,비밀활동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극히 배타적이며 다른 부문에 대한 선민적 엘리트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철통과 같은 단결을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경비경찰의 사령탑이 경찰청 경비국입니다. 이 경비국은 한국경찰의 경비국과 명칭은 같으나 그 임무범위는 훨씬 광범위하여 한국경찰의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관리관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안경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보면 국장 휘하에 부국장 격인 심의관이 있고 종전까지는 그 휘하에 경비기획과, 경비과, 공안 1과, 공안 2과, 외사과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이번의 조직개편으로 공안1과와 2과가 공안과로 통합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테러 대책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정보.보안 기관 강화및 법제 개편.신설과 보조를 맞춰 외사과 의 국제테러 대책실이 국제테러리즘 대책과로 승격되어 외사과와 함께, 경비국내에 신설된 신설된 외사정보부 하로 편입되었습니다

경비기획과- 경비국의 주무과로써 공식적인 임무는 경비제도에 관한 법률,제도적 문제를 담당하고 경비계획의 수립과 경비활동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임무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고안정보 수집 및 협력자 공작 ,사찰,미행 ,감시 등의 공안경찰 활동을 총괄하고 공안정보계획 수립 .검토.지시 ,공안 관계 인사운용, 공안정보 수집 조율, 관련 제도 및 법령 제정, 공안경찰 관련 활동 지원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이 경비기획과는 협력자 공작에 있어서 공안 경찰의 극비 사찰 감시부대인 제로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제로 부대는 경찰의 특수활동부대로 전국에 걸쳐 잇으며 그 주요 임무는 공안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미행, 사찰, 감시, 도청이며 특히 협력자 공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경찰에 의한 도청이 합법화된 건 98년 조직폭력 대책 3법이 통과된 이후지만 이 제로 부대 혹은 그 전신 조직은 그에 상관없이 요주의 시찰 대상과 인물에 대한 도청을 공공연히 실행해왔고 일부는 표면화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정보용어로 협력자란 정보기관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자발적 지원자를 말하지만 일본 특히 공안에서의 협력자는 말 그대로 공안 대상 단체의 내부인사 혹은 그 관련자중 공안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의미하며 정보용어로 agent에 가깝습니다. (속칭 프락치인 셈이죠) 제로 부대는 사전정보조사를 통해 대상 단체내부 혹은 그 관련 인사를 지정하여 이에 접근 협박, 회유, 매수 ,설득 등 의 방법을 구사하여 대상자를 협력자로 포섭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부대는 전국 전역의 공안,경비 부문에 걸쳐 배되어 있으며 그 신원은 은폐되어 있어 같은 동료라도 그 부대 소속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보안을 지키고 있으며 그 활동에 있어서도 소속의 명령계통에 상관없이 자체의 별도 라인을 통해 경비기획과로 직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특명 조사임무를 부여 받기도 합니다. 전국의 모든 협력자 공작은 경비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비기획과에 각 지도 부문들이 있어 극좌파, 좌익계 문화.노동운동단체, 우익.국가주의성향 단체, 극좌폭력단체, 외사 계열 같은 해당대상단체별로 협력자를 담당하고 공작을 관리합니다 (최근 라료에 따르면 외사 공안 업무 대상의 다양화에 따라 일원적으로 협력자를 총괄하는 시스템은 폐지되고
협력자 공작은 각 대상 부문별로 담당 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그 외에도 경비기획과에는 공안 경비 관련 정보.동향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제로 부대에서 온 정보도 포함- 분석.판단 을 담당하는 총합정보분석관, 비상시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의 상황을 - 에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담당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위기관리관, 정보위성에서 온 정보를 치안 관계 분야에 활용하는 위성정보관 같은 직들이 있습니다.

경비과- 주로 사회치안,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주요 사안시 경비계획 수립 및 조정, 기동대 운영 관리, 기동대 작전계획 수립, 테러나 재해와 같은 비상 사태 발생시 치안대책 . 경비운영과 같은 사안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의 경비.기동대에 관련한 업무를 조율하고 지역 관할을 초과한 사안 발생시는 이를 지휘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특히 테러 대첵에 있어서 테러 및 사건 인질극, 장기 농성 등과 같은 비상 사건 발생시에 출동하는 경찰 특수급습부대(SAT)의 기본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실무적 사항도 경비과에서 담당합니다. 본래 경찰청은 지휘 관리 감독 기관이고 실제적인 수사나 경비 인력은 모두 지방 도도부현경 소속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 SAT도 각 도도부현경 소속 부대들로 구성되지만 그 성격이나 활동범위 로 볼떄 국가적 차원에서 창설, 운용되고 있으며 그 임무범위 역시 전국을 망라하기 때문에 실제 출동시 운용 조정은 경비과가 담당합니다. . 또 한 이 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우익 담당 공안 2과에서 담당하던
경비실 경위실이 경비과 소속으로 이관되어 일황을 비롯한 황실 인사 및 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기획, SP 운용 감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경위,경호 계획수립과 관련 정보수집이 주이며 실제적인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SP는 경시청 경호과와 경위과 소속입니다)

공안과- 6.70년대 과거 격렬한 이념 대립의 시절과 국내 과격 폭력단체들이 활동하던 시절 이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안 (주로 좌익,공산주의 계열에 대한)의 대응도 그만큼 강했으며 공안의 규모도 그에 걸맞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후 냉전종시과 이념투쟁의 퇴조는 당연히 공안의 활동과 규모에도 영향이 미쳐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그 위상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전의 체제를 보면 공안 1과는 주로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 단체, 문화 .시민, 노동운동관련 단체와 그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와 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찰, 감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또 한 휘하에 극좌대책실과 특수조직범죄대책실 을 두고 있었습니다. 극좌대책실은 과거 극좌 극렬 좌익 세력 지답을 전담하던 공안 3과가 폐지되면서 공안 1과에 편입된 부문으로 적군파를 비롯한 과격 극렬 학생.노동운동,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대책을 담당합니다. 특수조직범죄대책실은 옴 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것으로 옴 진리교(현재는 아레프로 개칭) 와 같은, 종래의 극좌 과격집단과는 다른 종류의 폭력, 과격 단체 특히 이상 특이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런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맡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통일교도 감시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한 편 공안 2과는 주로 우익, 국가주의성향의 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책을 맡고 있었고 그 외 황족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의 신변 안전 경호를 담당하던 겨위실 경비실을 두고 있었는 데 이 번 통합으로 이 기능들은 경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이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공안1과와 2과가 공안과로 통합되어 좌,우익 과련 대책,정보 수집 수사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안 9과는 공갈기동대이고 공안 6과는 외무성 조약 심의부입니다 무론 이 조직들의 실존여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외사 정보부는 이 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산하에는 외사과와 이 번에 실에서 과로 승격된 국제테러대책과
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외사 정보부의 설립은 국제 테러 일본인 남치 대량파괴 무기 확산의 위협 부상 등의 국내의 치안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연계가 요구되는 정보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있어 특히, 테러대책에 대한 국제적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외국 경찰 치안 기관과 교류 연락 협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였던 장관 관방국제부를 폐지하고 보다 실제적인 국제 연락, 테러 정보 공유 쌍무및 다자간 대테러 협력 업무를 외사정보부에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경찰이 오래 전 부터 구축된 구제적 정보 연락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외사과- 공식적인 임무는 외국인 및 외국연계 단체에 의한 범죄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사과의 가장 큰 임무는 외국정보기관의 대일 정보수집, 공작에 대처하는 방첩, 스파이 활동 적발입니다. 공안 조사청을 제외하고는 외사과는 타 기관에 비견할 바 없이 방대하고 강력한 조직과 인원을 휘하에 둔 조직으로 사실상 일본 방첩 활동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일 외국정보원 ,공관 혹은 여기에 과련된 일본인들을 대사으로 한 정보수집, 감시 사찰 추적 활동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 대략 조직을 보면 과장 휘하에 부과장 격인 이사관이 있고 외사 1, 2, 3계, 분석 1, 2, 3계, 지도계 등이 있고 이외에도 외사 조사관, 외사 기술 조사관 그리고 법령,서무 관리 등 각종 지원 운영 계들이 있습니다. 각 업무별 분담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각 해당지역 국가들의 첩보활동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방첩활동을 수행합니다. 외사 1계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국가들, 외사 2계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 외사 3계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부문-여기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사 부문은 각 분석부문도 마찬가지로 분석 1계는 러시아,유럽부문, 2계는 중국.동남아시아 3게는 북한, 한반도 지역의 정보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당합니다. 지도계는 외사관계 협력자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정보를 경비기회과의 담당 부문에 보고하고 또 여기서 지시를 받아 외사 협력자 운용과 공작에 관련 된 사항들을 계획하고 전국의 외사협력자 운용 부문에 지시합니다. 그 외에 서무,법령과 같은 부문들이 있습니다. 외사기술 조사관은 야마라는 암호명으로 불리우며 경찰내의 비밀 감청 통신 방수 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암호무전이나 통신 연락의 감지.감청가 주임무이며 특히 일본에 있는 외국공작원들의 통신 연락이 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일본내의 북한 공작원들의 통신 이나 본국으로부터 연락 지령, A3무선, 암호방송 도 이 대상이며 최근에는 특히 북한의 공작선 침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사 조사관실은 이러한 전파.무선 감청으로 얻어진 정보를 처리,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공안 업무에 비추어 볼 떄 외사과가 수행하는 활동을 보면 크게 용의해명작업, 조직.실태해명 작업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외국 정보원 혹은 이에 관련된 자국 인사나 주일 외국 공관 외국 기관에 대한 감시, 추적, 미행을 통한 증거 수집, 직접적 포착,검거 활동이 주업무이며

후자는 이러한 방첩 업무의 바탕이 되는 외국 정보 기관의 조직.활동 상황 내부 동향 대일 침투 공작 상황 정보활동의 주안점 목표를 파악하여 해당 정보를 집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 기관이나 조직 내부에 내부 협력자 운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이러한 업무들은 분석 관련 부문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방첩 외에도 외사과는 주일 외국인 관련 형사 사안.국제 범죄, 마약 관련 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일본내 외국계 폭력 .범죄조직-특히 중국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외사 뿐 아니라 형사 생활 안전 등 타 분야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며 이번의 경찰청조직개편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조직범죄대책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제 테러리즘 대책과는 국제테러 위협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정보 대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사과 산하의 국제테러 대책실을 승격시킨 것으로 국제테러조직 ,테러리스트의 활동 현황 동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테러대책실이 과거 적군파와 같은 일본에 연원을 둔 국제테러조직들을 담당헀던 외사 2과가 냉전 종식 이후 축소된 거라는 걸 볼 떄 이번 승격은 과거 외사 2과의 부활로 보입니다다. 국제테러 대책과에는 과거 중동, 유럽 지역에서 적군파 활동을 추적하던 베테랑들 (소위 적군 헌터들) 들이 많으며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우하우를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외국 정보.치안 기관과 상호 정보 공유,협력 연락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와 관련된 현지 정보망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라크 인질 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등장하고 있는 테러의 유형이나 새로 부상한 신흥조직들 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험이나 정보로는 대처하기가 힘든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제테러대책과는 또 한 일종의 대 테러 기동대로써 국제테러리즘 긴급전개반 (TRT)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 96년 주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극을 계기로 설치되어 전세계서 중대한 테러 사태-특히 일본인이나 일본 기관 시설 등이 연루되어 있을 떄- 현지에 파견되어 해당 상황 파악 관련 정보 수집, 현지 정보 치안 당국과의 연락 조율 들을 수행합니다. (규모는 약 1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이 번 이라크 인질극 때도 파견되었씁니다)

이상은 경비국의 대략적인 조직상황이며 이는 주로 거시적 규모의 공안경찰 활동 조율, 계획 수립, 지원 ,조정 감독 지시과 평가 같은 주로 관리.기획 면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정보수집활동과 공안수사 업무는 전국의 지방 경찰들에 배속된 공안.경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지닌 공안 경찰의 실무 부문의 핵이 경시청 공안부입니다. 경시청은 형식상으로는 동경도 지방의 경찰조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도경찰이라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국가경찰의 색채를 농후하게 띄고 있으며 경비.공안 부문에서 많은 부분 국가경찰로써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문이 경시청 공안부입니다.



경시청은 전국의 지역경찰조직으로는 유일하게 공안부와 경비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잇으며-여타의 지방 현경에서는 공안부문은 경비부에 통합되어 있음- 그만큼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보유하고 잇습니다. (약 4만여명의 경시청 인원중 1천여명이 고안부 소속입니다) 특히 외사 방첩 사건의 겨우 사실상 경찰청 외사과의 실무부문으로써 국가적 규모의 스파이사건, 기밀 누설 사건 , 방첩 수사는 거의 공안부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2000년 발생한 해상자위대 자위관의 러시아 스파이 사건을 적발한 것도 가나가와 현경과 경시청 공안부의 합동작전이었으며 공안부는 방첩활동의 중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안부의 조직을 보면 부장 휘하에 참사관이 2명 있고 그 휘하에 공안총무과, 공안 1과 , 공안 2과, 공안 3과, 공안 4과, 외사 1과, 외사 2과 외사 3과를 두고 있습니다.

공안총무과- 공안부의 활동을 총괄하며 부내의 서무, 법령에 관한 업무,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공산당 , 노동 운동 단체, 좌익계 시민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맡고 있으며 고안동향 전반에 걸쳐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한 비밀 조사 임무를 수행하는 공안특과대, 외부로부터 특명 조사를 수행하는 특명부대, 고안 사건 발생시 초동 대처를 담당하는 고안기동수사대를 휘하에 두고 있으며 인원은 약 350명으로 추산됩니다

공안 1과- 극좌폭력집단, 특히 좌익계 극렬 테러단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책을 담당합니다. 안보투쟁 등 학생운동이 극렬화되고 기업폭발 테러 같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서 국내정정이 극도로 불안했을 당시는 그 규모가 700명에 이르렀으나 냉전 종식과 정세 변화로 인해 대폭 축소되어 현재는 300여명 정도입니다.

공안 2과- 일반 좌익운동 단체, 조직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정보수집과 동향 파악을 맡고 이습니다. 인원은 200명 정도입니다.

공안 3과- 우익,국가주의적 성향단체에 대한 감시,정보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위대 내의 우익세력 구가주의 세력 동행 파악도 주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좌익 계열 을 담당하는 다른 과들과 달리 우익 세력과는 교류나 연락을 통해동향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공안 4과- 각 해당 과들이 수집한 동향 정보,관계 자료들을 종합하여 공안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안정보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합니다.

외사 1과- 외사 방첩 중에서 주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구가들에 대한 방첩 활동을 담당합니다. 냉전 시기에는 대소방첩을 전담하여 위세를 떨쳤지만 냉전 종식 이 후 현재는 예전보다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러시아의 대일첩보활동에 있어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으며 이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테러전담반을 설치해서 테러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사 2과- 중국, 북한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방첩 활동을 수행합니다. 일본의 정보목표의 일 순위가 북한인 만큼 특히 대북 방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대북,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조총련도 대상단체 입니다) 조직을 보면 아시아 제1담당부문과 아시아 2담당부문이 있어 산하에 각 계들을 두고 잇는 데 1계는 조사계이고 2계가 중국 담당 3계가 북한 담당이며 4계는 관할 서 사건 지도업무를 맡고 있고 5,6계는 외국인의 일반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사 3과- 국제테러 위협의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전담 부서로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현재 주로 이슬람 중동 테러 가 주관심 사안으로 보이며 외와 관련해서 얼마전에는 일본내 이슬람 노동자 동향 감시 관련 공작이 폭로되어 물의를 밎기도 하였습니다
by 健全郵民 | 2004/08/23 01:41 | The 2nd Oldest Pro.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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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腦香怪年의 코카찌꺼기 하치장 .. at 2008/04/24 15:48

... 인사이동 노트 http://www-masu.ist.osaka-u.ac.jp/~kakugawa/download/misc/hu-jinmei1995/hu-jinmei-msime95.txt 참고 ( 그 후 제로로 개편. 현재는 해체) 『警察が狙撃された日』谷川葉著、三一書房、116頁~120頁 공안 비밀 조직<치요다チヨダ>대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포스트  왜 경찰청은, ... more

Commented by Ruri at 2004/08/23 03:18
공안, 경비... 페트레이버가 생각나는군요. 그러고보니 페트레이버에서 공안이 나온 화가 기억납니다. 소련 관련 화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5/07/06 16:51
공안 하면 역시 견랑전설이 생각나는군요.(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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